법률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원래부터 간통죄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걸로 아는데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사실 피해자입장에서는 누구보다 화나는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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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그 이후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한 가정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