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로 공개저격을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계정이라면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피씨방에서 마이크를 켜두고 가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마이크를 켜두고 갔다고 하여 녹음이라고 볼 수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녹화본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위 기재된 녹화본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범죄
Q. 탱크탑이 불촬이나 아청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구 중계에서 촬영된 탱크탑을 입은 여성의 클립을 따는 행위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산범죄
Q.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조각에 맞았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관리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협의(보험에 들었다면 보험청구를 해줄 수 있는지 등)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