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면 청구취지와 그에 따른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에 살고있는데 뜨거운물이 2주가까이 나오질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총무는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용청구의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고시원장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하시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원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한 메모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 해지 후 잔금 미지급시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잔금지급에 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협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주차장에 모든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규약이 없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차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아무런 근거없이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시 재물손괴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대로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단순위법이라면 취소사유는 될 지언정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무효라면 결국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항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