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서 고소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점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피해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혼조정 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전치주의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신용불량자 월급(원천징수 3.3%)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취업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바, 4대보험도 떼지 않는 곳이라면 채권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민사
Q. 사업자 번호와 주소가 있는 업체도 사기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와 주소가 있다고 하여 범법행위를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보를 공개했다면 범죄가능성이 낮다는 점)라고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층간 갈등 문제로 괴롭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에게 찾아오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