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통매음 성부 : '전구가져와'가 위와 같은 의미로 이용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기 머리랑 부딪혀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기소된 후 반성문 제출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어떻게 제출하느냐는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편한 방법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Q. 에타에 아 섹스하고싶다 라고 글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상 애기가 근처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