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공소시효 적용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종료시부터 기산합니다.
Q. 이혼한 남편 채무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현재 전 남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동산압류가 안 들어올 것입니다.
Q. 형사사건 합의금 안 받고 상대방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엄벌탄원서와 진단서 등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엄벌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입니다.
Q.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한 사실관계처럼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구상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Q. 주거침입은 고소를 취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가해자와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됩니다.네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선행 재판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