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재산분할 후, 채권추심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는 전 배우자에게 두고 재산만 질문자님에게 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잃어버린 택배 상자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받을 수 없고, 수사관의 협조를 받거나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캐릭터만 지정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출산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데 대책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본적인 이유는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수년전부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전 배우자의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형성에 누구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관리는 누가 했는지, 세금 등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