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명거래의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나홀로 이혼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간의 별거상황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나홀로 소송진행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상대방이 소장을 고의로 안 받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손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살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5만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에타 익명 쪽지로 온건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정치, 시사이야기에 올린 글을 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경위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