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더 낸 경우 집주인이 모르는척...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제 보증금이 천만원이 더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 무죄주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주장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지인의 진술을 재판부에서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
Q. 원고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허위주장을 하고 피고가 이를 반박한다면 원고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위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이번 특검에 검사가 12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검사는 몇명이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정원법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현행법상 검사정원은 2,29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