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의 경위는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목만으로 고의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관련법 보다는 불촬물, 아청물 등과 관련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5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모님을 찾아가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Q. 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