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직거래로사고 더치트등록했다는 구매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등록이 되면 추후 질문자님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여 거래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는 만나이 따지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공부상의 나이는 만 나이였으나, 현실상 사용하는 나이는 연나이였습니다. 이를 지난 정부에서 만나이로 통일시켜 만나이가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Q. 당근마켓 거래시 직거래후에는 컴플레인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이라면 매수인이 하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로 확인을 못한뒤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Q. 녹취록 발췌해서 내도 되나요? 증거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 전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전체에 대한 제출 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집 앞 타이어 절도 및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절도죄로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