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품번이 있는것은 안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품범이 달려있다는 사정이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해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Q. 이것은 아청물로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말하는바, 만 18세의 자에 대한 성인물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도박 수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시관은 걸린 대포통장 입금내역을 토대로 도박을 한 총 금액에 대한 수사를 하여 금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걸린 금액만 가지고 곧바로 특정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Q. 월세 2달 밀렷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면 나간다고 하는데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Q. 이혼하기로 해서 위자료까지 받아가서 탕진하고 숙려기간 후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