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대포통장주 전자소송후 판결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는 다다익선입니다. 부족할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판사가 제출된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한다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블로그비밀댓글에 가게상호명 명예훼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게 상호명을 알려준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소액 나홀로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가능하지만, 압류대상인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의로 찍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한 이유에 따라 고의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