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모욕은 공소기각으로 정리되고, 통매음에 대하여만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바, 합의가 된 부분에 관하여 괘씸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혼하면국민연금나눠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Q. 문서손괴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종이 자체도 경제적 가치있는 물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소유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서명을 임의로 지우는 행위도 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혹시 예상형량도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초범이라는 기준을 하더라도 약 5천만원의 사기피해가 잔존해있기 때문에 징역 1년 내외의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