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협의 이혼 하려고 법원에 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협의이혼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가시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Q. 온라인 게임 계정구매 후 판매자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당시 약정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대하여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판례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Q. 성매매 몰카 유포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성립이 안된다는 조건을 기재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Q. 인스타 성인 방송 후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해당 영상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