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게임상내로서 도배한다고로서는 처벌어렵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를 하는 내용,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도배성 글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
Q. 과실치상(상대방과 지인의다툼사이 넘어짐사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합의절차에서 치료비를 하한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멜론 댓글 고소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팬덤 개개인을 특정지어 모욕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것입니다.
성범죄
Q. 아청물 단순시청 수사관련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지나친 걱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한 걱정입니다. 트위터에서 기록을 확인해 한국경찰에 넘길 가능성부터 매우 낮다고 할것입니다.
민사
Q.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결정이 나왔다면, 피고 출석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질문자님은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