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통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관련한 통지를 서면 , 문자 등으로 하지 이메일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범죄자를 옹호 하는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 하는 법률 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조력권에 근거해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하는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독죄에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명칭으로 집단 개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중도퇴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한 이상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민사
Q. 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