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술을 먹고 다치는 바람에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구급대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것 같은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술이 깨고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119 안전센터로 신분증, 도장 지참하고 조사받으러 오라구요. 혹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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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언성을 높이고 비 협조적 태도를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