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고 보여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사건에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 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관계의 기간, 행위,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것처럼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질문될까요? 혹시 죄가적용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알바 시재 충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전 타임 알바에게 지급하라고 할 문제이나, 그가 행위를 부인한다면 질문자님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