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운전면허증을 기간내 갱신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 기간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전 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린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속과 초성을 기재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 어떤 취지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기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Q. 통매음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서로 거부감없이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통매음고소 질문 오픈챗 익명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성관계 여부를 묻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 게임에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