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여행이나 업무상 출장 등을 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디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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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하나, 통상 범죄지 국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