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업체에게서 돈을 못 받았는데 배째라식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째라는식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이 없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게임돈으로 합의금 형사처벌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게임돈을 통해서도 합의를 할수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을 면할여지도 있습니다.
의료
Q.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과실치상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바, 형사절차에서 다툼을 감수하는것이 아닌한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재산범죄
Q. 집행유예 기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범칙금을 낸것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않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죄 해당되요? 혹시 비하단어를 저한테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