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3대 특검법 오늘 처리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Q. 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이 고장났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사용과실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용 상당을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Q. 약물 운전에서 약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햑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Q. 형사조정 합의시 합의서 작성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양측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간 소통하여 진행하고, 없다면 서로 만나서 합의서와 합의금을 주고받습니다.
Q. 경찰 수사 개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개시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백글을 보고 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게시글이 허위일 가능서을 배제할 수 없어 무작정 수사개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해당 자백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내용이 상세하다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발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