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 거래 후 환불 요청하는 구매자 분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태이상을 사전에 확인했고,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않은 점에 비추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재수정 혹시 명예훼손죄가 될수는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배상판결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알아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사
Q. 검찰이 대질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자의 진술을 듣는것으로 상대방의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