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집행유예 기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범칙금을 낸것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않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죄 해당되요? 혹시 비하단어를 저한테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도 수사 가능성이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수사에 착수는 할수있겠지만,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고착화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민사
Q.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의해지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민사
Q.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넘억울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어렵고, 질문자님의 희망사항이 손해배상청구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