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술집에서 무전취식의 적용조건과 사기죄 적용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집에 들어갈때부터 계산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들어갈때에는 의사가 있었으나 나갈때 의사가 사라졌다면 무전취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Q. 법원이 대장동 재판도 연기나 중단을 한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Q. 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 교환 통매음 처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교환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공공장소에서 심한 애정행각 했을때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가사관련 심리기일 날 서류제출과 질문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굳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기일에서는 재판장이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