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청소년 불법 토토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만원이면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형사처벌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예상된다고 할것입니다.
폭행·협박
Q.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수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 거래 후 환불 요청하는 구매자 분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태이상을 사전에 확인했고,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않은 점에 비추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재수정 혹시 명예훼손죄가 될수는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