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극단적인 이별통지와 우울증과 소화불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취지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전이나 물품을 반환받고 싶다는 취지라면 이는 증여로 별도 반환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금 채무 상속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채무 역시 상속채무로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튼 동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요로 동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악파일을 처음부터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이 불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