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동의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위 자료 제출이 질문자님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신고인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범죄
Q. 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앞유리에 붇히는데 강력한 스티커를 붇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력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자칫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당할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