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수입이나 수출업체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는 회사를 무엇이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과 관련된 전 과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회사를 일반적으로 ‘포워더나 ‘무역대행업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무역상사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체라고도 하는데, 관세사무소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물류부터 행정까지,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처리해주는 조력자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업체가 직접 하기 어려운 선적 서류 준비, 통관 서류 작성, 원산지 증명 확보, 선박이나 항공편 예약, 심지어는 수출입 계약 검토까지 폭넓은 업무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초보 무역업체들에게는 특히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사할 때 이사업체가 포장부터 정리까지 다 해주는 것처럼, 무역에서도 그런 올인원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수수료는 의뢰하는 업무 범위와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되, 월간 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수출입 업체 기준으로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정액 요율로 관리해주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거래 건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미리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은 SaaS 기반으로 자동화된 무역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등장하고 있어서, 선택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Q.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검역 지연이 신선식품 유통기한 단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신선식품이 검역 과정에서 며칠이라도 지연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온보다 조금만 온도가 높아져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일이나 육류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은 하루 이틀 차이로도 품질이 눈에 띄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 운송을 통해 빠르게 들어온 딸기가 검역에서 며칠 묶여버려 시장에 풀리지 못하고 전량 폐기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검역 지연은 단순히 물류 일정이 밀리는 차원을 넘어서, 유통망 전체에 파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한 식품을 제값 주고 샀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상해버리는 경우를 겪게 되고,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는 반품과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 번 흐트러진 신뢰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법이라, 업계 입장에서는 검역 속도 자체가 신뢰 유지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Q.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과세 기준의 모호성이 기업의 세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척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생명인데, 기준이 모호해지면 회사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종종 세무조사나 추징으로 이어지고, 이게 단지 금전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최근 실제로 통관 시 과세표준을 둘러싸고 세관과 기업 간의 해석 차이로 과세가 번복되거나, 나중에 수정 신고를 요구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대상 품목의 해석, 운송비 포함 여부, 환율 적용 기준 시점 등 아주 세세한 항목에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사안으로 고객사에 자문을 드리던 중, 관세청 해석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한 부분이 문제된 적이 있었고, 그 여파로 수개월간 경정청구와 대응을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Q. 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가 수출입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는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전사적인 경영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HS 코드 분류, 과세가격 결정, 원산지 증빙 등 세부 항목에서 실수가 누적되면 사후심사에서 수년 치 추징을 받을 수도 있어, 리스크가 높을 수 있습니다.이런 변화에 맞춰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경험 많은 실무자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ERP 시스템 내에 품목별 이력 관리나 세관 신고 데이터 자동 검증 기능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관세 리스크 점검 회의를 운영하는 등 구조화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엔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 관세사나 자문기관과의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최근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과거에는 ‘걸리면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걸리기 전에 막는다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만큼 사후심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를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회사 전반의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게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
Q. 통관 시 발생하는 선적지연이 국제 물류보험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 지연이 발생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통관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서류 문제나 검사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지면, 그 여파는 단순히 물품 인도가 늦어지는 걸 넘어 보험 청구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물류보험은 대부분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나 사고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적 지연이 단순한 행정상의 이유라면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관 심사 지연이나 수출입 서류 미비 같은 내부 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이유로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선적 지연이 항만의 물리적 마비나 파업, 기상이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 특히 특약 조항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 사전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