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원산지관리 교육이 진짜 현장에서 도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 교육이라는 게 이름만 보면 되게 형식적일 것 같지만 막상 들어보면 생각보다 실무랑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수출입 신고서나 원산지 증명서 예시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짚어주는 경우도 있더군요. 물론 기관마다 강사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크고 어떤 데는 그냥 제도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 사후검증 대응이나 FTA 특혜 적용 같은 건 직접 경험 없으면 감이 안 오는데 교육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주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증용이라고 생각하면 아쉽고 실제로는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무역
Q. 수출경기지수 계속 떨어진다는데 현장에서는 분위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경기지수라는 게 숫자로 딱 떨어지니까 보기엔 명확해 보이지만 막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느낌은 좀 다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같이 여전히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는 업종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글로벌 경기 민감한 쪽은 실제로 주문 줄고 가격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평균적으로 꺾인다고 나오지만 체감은 업종 따라 엇갈리는 거죠. 연말까지 둔화될 거라는 말이 많아서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그냥 지표가 너무 비관적으로 잡힌 거라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습도 있고요.
무역
Q. 무역협회 전망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뀐 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연초에 플러스 전망을 냈던 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조금은 반영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반도체 가격 반등이 기대보다 느리고 자동차도 신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출 기여도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리도 예상보다 길게 유지되면서 신흥국 수요가 줄어든 게 또 하나의 변수였습니다. 환율도 오르내림이 심해 원화 기준으로는 유리한 것 같아도 실제 거래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신규 계약이 줄고 단가 협상도 빡빡해져서 분위기가 연초보다 무겁습니다.
무역
Q. 7월 수출 최고치라는데 현장에서 진짜 체감되나요월 수출 최고치라는데 현장에서 진짜 체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7월 수출이 최고치라니 숫자만 보면 대단한 성과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처럼 몇몇 대형 업종이 끌어올린 게 크고 실제로 중소 수출업체들까지 같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위기는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원자재값 부담이나 인건비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뉴스에서 보는 지표는 전체 평균이니까 반짝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체감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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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냥 바로 판정이 나는 건 아니고 몇 단계를 밟아가며 시간이 제법 길어집니다. 먼저 회원국들끼리 협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문가들이 들어와 양쪽의 주장을 듣습니다. 패널 보고서가 나오면 회원국 전체가 모여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되고 이 결정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집니다. 만약 한쪽이 결과에 불복하면 상소기구로 넘길 수 있었는데 최근엔 상소기구가 마비돼 실질적으로는 판정 확정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정치적 압박이나 별도 협상이 얽히는 경우도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