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협약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위생증명 협약이라는 게 쉽게 말해 수산물이 수출될 때 붙는 위생검역 서류를 종이로 주고받지 않고 디지털로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에콰도르에서 서류 발급 받아서 선적 서류랑 같이 보내고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는 식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조 위험도 있고 시간이 괜히 길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바뀌면 위생검역 기관끼리 바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수입업체가 서류 누락이나 지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은 줄어들 겁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관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에는 병행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초기엔 꼬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업계가 바로 편해졌다 느끼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한일 셔틀외교 재개가 통상에선 진짜 효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셔틀외교라는 게 상징성은 크지만 통상 실무에서 바로 체감되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상끼리 만났다고 해서 관세가 바로 내려가거나 비관세 장벽이 당장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땐 사소한 문제도 오래 끌리는데 대화 채널이 열리면 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도 셔틀외교 국면에서 비관세 규제 협의가 부드럽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기업 투자 확대나 공급망 협력 같은 분야는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기대하긴 어렵고 결국 각 부처 협상이 따로 굴러가야 반영되는 구조라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우즈벡 공무원 wto 가입 연수 초청이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즈벡이 아직 WTO에 가입을 못한 상태라서 제도와 규범을 익히는 게 먼저인데 우리 정부가 그 과정을 도와주는 연수를 열었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 행사 같지만 실제로는 현지 관료들이 통상 규범을 우리 쪽 설명으로 접하게 되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이나 진출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바로 체감되진 않습니다. 제도 개선이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도 다들 관계를 맺으려 할 테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문 열어두는 작업은 분명 되는 셈이라 완전 보여주기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역
Q.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 15퍼센트 합의 얘기가 나오니 당장 계약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뉴스 나온 다음 날 바로 가격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 같은 행정 과정이 남아 있고 실제 세관 시스템에 세율이 반영돼야 통관 단계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견적서에는 참고 정도만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 쪽에서도 단박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발효 시점을 확인하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뉴스와 실무 사이에는 시차가 꽤 있어서 현장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무역
Q. 한미 관세 15% 합의, 현장 감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 15퍼센트 합의 얘기가 나오니 당장 계약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뉴스 나온 다음 날 바로 가격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 같은 행정 과정이 남아 있고 실제 세관 시스템에 세율이 반영돼야 통관 단계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견적서에는 참고 정도만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 쪽에서도 단박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기보다 발효 시점을 확인하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뉴스와 실무 사이에는 시차가 꽤 있어서 현장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