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불확실성 커져서 세계 무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 무역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단순한 수치 하락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국제 교역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얽혀 있어서 수요가 약해지면 물동량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최근 발표를 보면 물가 불안과 금리 고착화가 여전히 부담이고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면서 교역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선진국 수입 수요가 주춤하면 신흥국 수출까지 흔들려서 파급력이 큽니다. 해운 운임지수와 원자재 가격도 연동돼 움직이는 상황이라 체감 경기도 악화되는 듯합니다. WTO의 경고가 당장 대위기라는 신호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 3000억 달러 늘었다는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는 건 경기 회복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교역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요인 때문에 교역액이 부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물동량 지표는 아직 예전 수준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은 여전히 잠복해 있고 유럽 경기 둔화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해상 운임이 다시 불안해지면 교역 비용이 올라가면서 무역 증가세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역별 경제 불균형이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습니다.
무역
Q. 인도에 50퍼센트 관세라는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50퍼센트 수준으로 붙는다는 건 단순히 해당 국가와 미국 사이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얽히고설켜 있어서 특정 품목의 무역 흐름이 막히면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우회 수입이 늘어나는 식의 파급이 생깁니다. 인도산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미국에 못 들어가면 결국 다른 시장으로 몰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수입업체도 덩달아 가격 변동을 겪게 됩니다. 브라질산 농산물 같은 경우도 미국 관세로 인해 물량이 아시아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 국내 유통업계가 타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조정하면서 공급 계약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문제라 결국 특정 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연쇄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Q. 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기업 수출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나 행정적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발효일까지는 시차가 생깁니다. 협상이 끝나도 적용일이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이 낮아질 걸 감안해 장기 계약을 조율할 수 있지만 이미 맺은 계약은 즉각적으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율 인하가 특정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업종마다 체감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협정 발효일과 세부 품목 적용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역
Q. 한국 회사가 미국 조선소 살린다던데 실무에선 뭐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조선소에 한국 기업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해외 투자라기보단 전략적 협력에 가깝습니다. 조선업은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데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 거점을 운영하게 되면 미 정부 발주 물량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내에서 바로 수출하는 구조가 줄고 현지 조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역 흐름이 단순 수출에서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 계약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할 기회는 남아있지만 최종 조립과 인도는 미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출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