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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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회사가 미국 조선소 살린다던데 실무에선 뭐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조선소에 한국 기업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해외 투자라기보단 전략적 협력에 가깝습니다. 조선업은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데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 거점을 운영하게 되면 미 정부 발주 물량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내에서 바로 수출하는 구조가 줄고 현지 조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역 흐름이 단순 수출에서 기술 이전과 부품 공급 계약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할 기회는 남아있지만 최종 조립과 인도는 미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출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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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문제는 늘 민감하게 다뤄지는 주제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빠지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하는 분위기라 철강 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의 세이프가드가 다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부담이 큰 품목에 추가 압박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관건입니다. 동시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신산업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과정에서 서로 교환할 카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애매합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완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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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기업 경쟁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인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효과가 많습니다. 우선 시장 접근성이 넓어집니다. 특정 국가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제품이 협정 체결 후 문턱이 낮아져 유통 채널 확보가 쉬워집니다. 또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려다 보면 기업 내부의 공급망 관리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무역 절차가 단순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관 검증이나 통관 과정이 협정으로 조율되면 거래 속도가 개선되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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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경제 부양 및 대응책 질문 원유수입 및 내수시장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원유 조달이 꼬이면 환율과 내수에 동시에 충격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산 싸게 들여오던 물량이 줄어들면 결국 중동에서 다시 사와야 하는데 달러 결제가 늘어나면 위안 방어 부담이 커집니다. 외환보유액을 쓰거나 자본 유출을 막는 통제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내수도 탄력이 떨어져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무역 쪽을 보면 수출은 늘어도 수입이 위축되면서 구조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제조업 PMI가 50 밑으로 떨어지고 신규 수출 주문이 줄면 경기 활력이 약해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공급은 많은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 가격을 낮추는 덤핑으로 이어지고 결국 반덤핑 규제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중국이 쓸 수 있는 해법은 내수 진작과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을 늘려 외화 의존을 줄이는 방향 정도가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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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선 산업을 두고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발주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우리나라가 바짝 쫓는 구조입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앞서지만 품질과 기술력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소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의 위상을 많이 잃었고 유럽은 특수 선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세계 2위 권 내에 확실히 포함돼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