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스마트 팔레트 시스템을 무역 물류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팔레트가 물류 시스템에 들어오면, 처음엔 단순한 위치 추적 기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게 분실이나 지연 대응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충격 감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 중 발생하는 파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 시간도 줄고 불필요한 비용도 덜 생깁니다. 물론 이런 기술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지만, 운송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물류 흐름이 한 번 꼬이면 대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큽니다.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입기업 R&D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관세 이슈가 생겼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손보는 게 원가 구조고, 그 다음이 제품 경쟁력 확보 쪽으로 넘어갑니다. R&D 투자는 그 중간쯤에 걸쳐 있는데, 이게 참 미묘합니다. 한편으로는 관세 때문에 수출이 막히면 당장 현금흐름이 줄어드니까 R&D 예산부터 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기업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술력으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R&D에 더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느낌상 우리나라 중견 이상 기업들은 후자 쪽 선택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결국 관세 압박이 R&D 전략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Q. 무역 화물의 제3국 환적 시 통관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같은 환적항은 물류상 거점이긴 하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중간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추적을 더 세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서류 하나라도 불완전하거나, 환적 증명 관련 서류가 미비하면 FTA 특혜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도 나옵니다. 제 경험에는 미국처럼 원산지 검증에 민감한 나라로 갈 때는 BL상 환적항 기재,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자, 선하증권 일관성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했습니다. 단순히 환적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FTA 혜택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위반 우려가 있는 무역 통관물품은 어떤 절차로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런 지식재산권 문제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막상 걸리면 통관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권리자 요청이 있거나 자체 판단으로 위조 우려가 있다고 보면 통관을 일단 보류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수입자는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류나 상표등록권자의 사용 허락 같은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걸 근거로 통관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세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권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통관 풀리는 게 쉽지 않아서, 사전에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성 여부를 잘 검토해 두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무역거래에서 MFN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FTA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엔 MFN 세율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MFN이라는 게 말은 쉬워도 나라별로 다르고 품목별로도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관세청 포털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엔 확인이 쉬운 편인데, 수입국이 미국이나 EU처럼 덩치 큰 국가일 땐 그 나라 관세청이나 WTO 관세 DB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처음 접하는 사람한텐 진입장벽이 꽤 크다는 거죠.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HS 코드 기준으로 일단 물품이 뭐냐를 명확히 정하고 나서, 해당 품목의 MFN 세율을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걸 생략하거나 대충 넘기면 나중에 세율 차이로 비용이 확 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초기에는 관세사나 현지 포워더랑 같이 확인하면서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