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가 약값을 인하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약품 수출이나 수입에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 중에서도 쌀과 매니옥(고구마)입니다. 쌀의 경우, 기본 세율은 5%지만, 특별긴급관세나 할당관세 등이 적용되면 실질 세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니옥의 경우, 양허세율이 887.4%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이처럼 높은 관세율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수출 관세는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자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에는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광물이나 폐기물 등에 대해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무관세로 처리됩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은 국내 산업 보호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매니옥(고구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품목은 사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양허세율이 무려 887.4%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세율은 20% 수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수입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높은 관세율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은 특별긴급관세나 할당관세 등의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죠. 이는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수출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부 자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광물이나 폐기물 등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Q. 트럼프의 얼토당토 않은 관세 정책은 의도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얼토당토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름의 전략이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국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부 양보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었죠.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높은 관세는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기업들의 공급망에도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장난감을 생산하던 미국 기업이 관세 부담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일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관세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의도적인 전략이었지만, 그 실행 방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가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과 상생의 접근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관세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관세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모든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정확히 10% 오르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특성, 대체재의 존재 여부, 브랜드 충성도, 공급망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이탈리아산 와인처럼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 소비재는 관세 인상분이 거의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인도산 테이블보와 같이 대체재가 많은 제품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이 가격 전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또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품의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약을 7월까지 완료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이 7월까지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농산물, 에너지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낸다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와도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