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그린란드에서 미국과 희토류 계약이 우리 자원무역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린란드와 미국의 계약 소식은 단순히 두 나라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배터리 반도체 여러 산업에 필수라서 공급망 안정이 늘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와 자원 협력 MOU를 맺고 실제로 광산 지분 투자나 장기 구매 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나 민간 대기업들이 해외 광산에 참여하는 방식도 이미 진행 중이고 다만 규모나 속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을 보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무역
Q. 국제 택배 통관의 AI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택배 물량이 요즘 너무 많아지다 보니 세관에서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공항세관에서는 AI 기반으로 위험물품이나 저가 신고 물품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범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되려면 단순한 자동 분류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가 훨씬 더 쌓여야 하고 법적 근거도 정리돼야 합니다. 아직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EMS나 특송처럼 건수가 많고 단순한 건부터는 AI 심사가 더 넓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역
Q. 한국과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가 재개되었는데 온라인 수출에 도움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다시 디지털 경제 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협의체가 열리면 당장 수출 물량이 뻥튀기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데이터 이전 규칙 같은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나 핀테크 규제 정비가 빠른 나라라 우리 기업 입장에선 참고할 게 많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 문제나 전자결제 신뢰성 확보 같은 의제가 풀리면 우리 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할 때 장벽이 조금 낮아집니다. 온라인 수출을 할 때 불확실한 법규가 줄어드는 게 체감 이익일 수 있습니다.
무역
Q.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 인하조건으로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에 붙이는 관세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언뜻 크게 달라질 것 같지만 실제 무역 현장에서 체감이 바로 오는 건 또 다릅니다.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미국산 공산품에 붙던 관세를 일부 낮추거나 없애는 식으로 맞교환을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게 결국 유럽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싸게 사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품목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특정 산업 위주로 협상이 타겟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일부 제조업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농산물은 또 별도 협상이 따라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라 실무에서는 실제 관세율표가 어떻게 개정되는지 공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가지고는 당장 현장에서 수출입업체가 체감할 만한 변화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무역
Q. 전자 담배용 기기의 HS코드는 개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반 전기식 기기류나 흡연 보조기기 범주에 묶여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액상형이나 가열식 기기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실제 세율 적용이나 규제 목적에 맞게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S 체계는 세계관세기구에서 몇 년 단위로 개정하는데 전자담배 관련 품목도 이미 개정 논의 안건에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통계 관리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별도 호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국제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단기간 내 개편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