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관세 기준 150달러? 200달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할 때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이 기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기본 규정은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 들여올 때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랑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에는 한미 fta 특례가 있어서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70달러 전자제품을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하면 세금이 안 붙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150달러 초과라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송비랑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역
Q. 미국의 무역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랑 금리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건 사실 간단한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려는 해외 자금이 더 몰리게 되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수입품은 싸게 들여올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은 해외에서 비싸 보이니까 오히려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모순도 생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무역적자 그 자체보다는 외국 자금 유입을 늘려 경상수지 적자를 방어한다는 맥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와 무역수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단순히 금리 하나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좀 과장된 해석에 가깝습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수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들여올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kc인증까지 받아야 하는지인데 실제로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나 안전성이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전기제품과 달리 단순 플라스틱 안경테나 렌즈는 kc 강제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제품에 블루라이트 차단 성능을 표시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 광고 표시 심의 같은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성적서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는 수입 목적과 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c인증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요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역
Q. 신용장 개설시 필수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할 때 은행이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업송장 같은 인보이스가 통상 필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아직 인보이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설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po나 견적서 같은 서류를 은행이 예비 증빙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은행 재량이 크고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부분도 개설액이 실제 계약액과 맞아야 심사에서 잡음이 적습니다. 만약 계약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끊는다면 은행이 나눠서 개설하는 구조인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처럼 po는 있지만 인보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확인서류로 발행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은행이 이를 인정해줄지 여부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무역
Q.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페놀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는 건 결국 중국 내 화학업체 보호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겪어온 규제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부담이 길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판매처가 막히면 수출량 줄고 단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향 비중이 큰 업체는 타격이 크겠지만 이미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판로를 일부 돌린 기업도 있어서 체감 강도는 다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다른 지역 고객사 확보가 핵심이고 가격 경쟁 대신 고순도나 고부가 제품 개발로 버텨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fta 활용 시장이나 북미 유럽 대체 수요를 키우는 쪽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