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관세 관련해서요 물가가 좀 낮아져야지요 ㅠ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제네바에서 진행되었고, 양측 모두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부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비용이 줄어들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유통 마진, 물류비, 환율 등의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분명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개인적으로는 관세 협상이 단지 무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느낍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자들도 숨통이 트이고, 기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협상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 일상에도 좋은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Q.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 수출의 핵심 시장인데, 이들 간 갈등이 커질수록 우리 기업들도 그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미국으로 향하는 완제품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수출이 줄면 우리 수출도 덩달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철강처럼 미국 의존도가 큰 산업은 관세가 조금만 올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물량이 줄거나 단가가 떨어지면 생산을 줄이고 투자도 보류하게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출 시장을 좀 더 분산시키고, 핵심 부품이나 기술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간에, 리스크 분산 전략은 필수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관세 이슈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마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당장 생각나는 카드 중 하나는 FTA 협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한미 FTA는 상호 호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방적 조치는 제한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미국이 특정 품목에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협정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또 하나 떠오르는 대응 방식은 WTO 제소입니다. 물론 요즘 WTO 기능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이 관세 조치를 국내법에 기반해 강행할 경우, 다자 무역 체제의 틀 안에서 국제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건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거 세탁기나 철강 관련 이슈에서 WTO를 통해 대응한 전례도 있었으니, 충분히 고려 가능한 카드 중 하나라 봅니다.
Q.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에 대한 관세 협상은 현재로선 명확한 마무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관세율은 철강알루미늄과 유사한 수준인 20~25%로 예상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 대해 "매우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두 달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해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혀, 기업별로 관세 적용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는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Q. 외국에서는 소고기가 돼지고가보다 싸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는 무역 배송에 본격적으로 활용된다면, 통관 시스템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의 통관 절차는 서류 제출과 사후 검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드론은 빠른 속도와 소량 다빈도의 운송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심사 방식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드론이 출발하기 전부터 화물 관련 정보가 전자적으로 미리 등록되고, 이 정보가 세관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돼 사전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물품이 도착한 뒤에야 신고를 진행하고 검사가 이뤄지는 구조로는 드론의 빠른 배송 속도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드론은 한 번에 다양한 소량 화물을 여러 목적지로 나누어 보낼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간소화된 신고 절차와 자동 승인 체계가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더불어 드론의 이동 경로와 적재 물품에 대한 실시간 추적과 보안 관리도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한 대 한 대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비행 경로, 착륙 지점, 적재 내용을 세관 시스템과 연동해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