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가 부과한 반도체가 관세 예외라던데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예외 얘기가 들리면 당장은 좋은 소식 같지만 막상 뜯어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건 미국 내 생산이나 투자가 있는 기업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인데 이게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처럼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전체가 다 예외를 받는 건 아니고 실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가격 협상이나 장기 공급 계약에 리스크 조항을 추가하려고 움직입니다. 고객사들도 관세가 반영될 가능성을 이유로 가격을 더 세게 누를 수 있고 반대로 예외 가능성이 있으면 조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무역
Q. 미국이랑 베트남이 상호관세를 합의했다는데 우리 기업에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강한 관세를 매긴다는 뉴스는 사실 우리 기업에도 꽤 민감한 이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많은데 단순히 원산지만 베트남으로 찍혀 나간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건 아니죠. 미국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훨씬 더 까다롭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베트남을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산공정이 베트남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지고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 합법적인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을 증빙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규정 맞추는 전략을 새로 세우고 혹은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선택지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무역
Q. 세관검사를 강화한다는데 체선료는 결국 화주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가 강화되면 통상 하역이 지연되고 그 사이 발생하는 체선료 문제가 제일 민감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사나 터미널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검사기관도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계약 구조상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화주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 검사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지연으로 발생한 체선료를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보험 조건에 따라 일부 커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화주 부담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운송조건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세구역 반출 조기 신청 같은 우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무역
Q. RE100 참여기업의 비율이 낮다는데 수출 현장에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E100 참여율이 낮다는 건 이미 업계에서도 아쉬움으로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여부를 묻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럴 때 중소기업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 납품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까지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산업에서는 납품 조건에 RE100 충족 여부가 명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거나 인증서를 구매해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은 비용과 인프라 문제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 현장에서 직접 불이익을 체감했다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역
Q. 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가 넘었다는데 무역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를 넘었다는 소식은 상징성이 크지만 솔직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역에서는 이게 단순히 전력 비중의 숫자가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생산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이미 RE100이나 탄소 국경세 같은 제도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바이어들이 공급망 점검할 때 우리나라 제품이 친환경 전력 기반인지 따져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라면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출에서는 점점 압박이 커집니다. 특히 철강 화학 전자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가격 경쟁력이나 입찰 자격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 무역 실무에서는 꽤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