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경제권을 놓고 보면 숫자만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시장이라 안정적이지만 성장률은 낮습니다. 북미 자유무역권도 마찬가지로 규모는 크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죠. 반대로 눈에 띄는 곳은 아세안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고 젊은 층 비중이 높아서 소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도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라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와 소비시장으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남미 공동시장도 성장 가능성은 언급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최근 통계와 흐름으로 보면 아세안 지역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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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등급에 탄소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EO 제도가 원래는 관세당국이 기업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역량을 평가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ESG 흐름이 워낙 강하다 보니 탄소 배출 같은 환경 지표를 넣자는 얘기가 국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나 주요 교역국의 AEO 기준에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 항목은 없습니다 대신 환경 관리나 사회적 책임 같은 요소가 간접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국 제도 취지가 무역 보안과 준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탄소 배출을 곧바로 점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협정이나 국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장기적으로 AEO 기준 안에 탄소 배출 관리가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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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통관 AI에 설명가능성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 자동화 알고리즘에 설명가능성을 입히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단순히 HS코드 매칭이나 요건 확인 같은 건 규칙 기반 로직을 그대로 노출하면 되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개입하면 왜 이 분류가 나왔는지 풀어내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는 인터페이스를 많이 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 때문에 특정 코드로 갔는지 단계별 로직을 기록해 보여주는 방식이나, 유사 사례 데이터와 비교해 선택 근거를 같이 노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세관 실무자나 납세자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중간 사유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설명가능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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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서류, 디지털 전자 서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통관 시스템도 점점 전자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단계에서 전자 서명만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수입신고서 같은 기본 서류는 전자 제출이 가능하고 세관에서도 전자 서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나 계약서 같이 국제 협정에 따라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부 협정에서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를 허용하지만 여전히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본 없는 체계로 가려면 국제 합의와 법 개정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지금은 전자 서명이 기본 흐름이지만 원본 병행이 남아 있는 과도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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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관세 데이터 연합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데이터라는 게 사실 각국 세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라 글로벌 단위의 연합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품목분류 기준은 HS 체계를 쓰지만 세부 세율이나 예외 규정은 제각각이라 통합하려고 해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미 WCO에서 HS 개정판을 내고 있고 WTO에서도 무역 관련 데이터 공유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쓰는 단일 플랫폼보다는 특정 지역 협정이나 FTA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데이터 공유가 먼저 이루어지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저장 기술을 이용해 각국이 공개하는 세율 정보를 모아 표준화하는 시도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참고용 정도에 머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