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애플에게 트럼프 정권이 미국 내 제조 시설 유지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건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산지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경유 과정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포장이나 라벨만 바꾼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은 생산 공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뤄졌는지를 hs코드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 비율이나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베트남에서 단순 재포장만 했다면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베트남산으로 신고하면 우회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 전 원재료와 제조 공정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fta 원산지 결정 기준표와 실제 가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또 공급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믿지 말고, 공정 설명서와 생산 증빙 자료까지 받아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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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주요국(미국eu·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hs코드 관리와 전자서류 준비 시 유의할 실무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일부 품목은 15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세율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eu와의 협상에서는 환경기준 부합 제품에 한해 저율 적용 폭이 확대됐고 일본과는 특정 원재료 상호인정으로 수입 시 인증 절차가 단순화됐습니다. apec 차원에서는 통관 단일창구 활용이 확대돼 회원국 간 서류 양식과 전송 표준이 통일되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hs코드 변경 공지가 협정 발효 전후로 집중되므로 최신 개정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전자서류 제출 시 상대국 요구 데이터 필드를 누락 없이 채워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빙의 디지털 서명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서 송부 전 검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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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관세긴급 관세 부과 시 기업이 고관세 품목을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나 긴급관세가 발효되면 시간 싸움이 됩니다. 먼저 품목분류 체계와 hs코드 기준을 즉시 점검해야 하며 통관 이력과 현재 수입 중인 품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세관이나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지와 관세율 변경 고시를 자동 수집해주는 모니터링 툴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rp나 무역관리 프로그램에 관세율 변동 알림 기능을 연동하면 품목별 세율 변화가 뜨는 즉시 구매팀과 영업팀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관세가 급등한 품목은 대체 공급선이나 원산지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예외 품목 지정이나 유예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협정 관세 자격 검증 절차를 별도로 가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화하면 관세 변동에도 즉각적인 손익 분석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hs코드 적하목록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방지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코드와 적하목록 불일치는 관세 추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긴장도가 높습니다. 우선 품목분류 단계에서 물품의 재질 용도 규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하목록 입력 시에는 선하증권 번호와 포장단위 수량이 상업송장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신고필증 발급 전 마지막으로 서류 간 중복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출입자와 통관대리인 간에는 물품 설명서나 샘플 사진을 공유해 관세사가 분류를 재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두는 게 좋습니다. 검사기관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이를 바로 반영해 수정 신고를 하고 운송주선인과는 선적 전 hs코드와 물품명 검토를 마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 수리 후라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세관의 질의 가능성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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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환 거래 정기검사와 불법 외환 단속 강화가 무역 업무에 주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환 거래 정기검사는 금융거래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무역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제출하는 송금서류와 원산지 자료, 계약서 등 모든 증빙을 더 꼼꼼히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단속 강화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외환 유출입을 겨냥하므로 거래금액과 목적, 상대방 신원 확인이 부족하면 제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사전 준비로는 은행이나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인보이스와 선하증권, 통관서류 간 금액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결제 경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외 계좌 사용 시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미흡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통상적인 거래라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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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는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라는 기구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틀을 갖추고 있지만 회원국이 자국 법과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 강제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미국처럼 거대 경제권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판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 판정을 바로 이행시키는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소기구 판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분쟁 조정이 지연됐습니다 회원국 동의 없이 군사나 경제 제재를 바로 집행할 권한도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설득과 합의밖에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경제국이 규칙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WTO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정치적 협상이나 양자 합의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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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 표시 계약에서 실제 지급 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화로 금액을 표시했는데 지급은 다른 통화로 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의 환율을 쓰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일의 은행 매매기준율이나 중앙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 환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합의하면 그날의 공식 환율이 쓰입니다. 하지만 지급일 기준으로 하자고 정하면 결제 시점 환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는 적용 환율 산출 방식과 참조 기관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기준일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어느 쪽 책임인지 분명해집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급일 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변동 폭 이상 차이가 나면 재협의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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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과 ODM은 어떤 개념 차이가 있으며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OEM은 발주자가 제품 설계나 브랜드를 갖고 있고 제조만 외부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ODM은 제조사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주도해 완성품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OEM은 발주 측의 설계 사양이 명확해야 하고 품질 기준과 하자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ODM은 설계권과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납기나 원자재 조달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계약에서는 원산지 표시 규정과 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선적 전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양 변경이 발생할 경우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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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점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겉으로 보면 의전 행사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이번에도 주요 의제였고 특히 대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전개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 협력도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 미국의 LNG 공급 안정과 우리나라 원전 수출 지원이 맞물린 구조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7년 한미 FTA 타결처럼 양국이 장기간 이익을 나눈 경우가 있었고 2021년 백신 스와프 협력처럼 단기간 실익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 역시 산업과 안보를 맞바꾸는 복합 거래 성격이 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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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한국에 무역결의로 한국 기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와 투자가 동시에 얽힌 결의라 단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15퍼센트 관세는 분명 수출기업 부담을 키우지만 3500억 규모의 투자 약속은 자본 유입과 고용 창출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무역 리스크 완화는 심리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해 기업 투자 결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군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협정이 실제로 성장에 기여하려면 투자 자금이 단순 부동산이나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제조 인프라나 기술 개발에 투입돼야 합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번 결의는 이익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라 각 산업별 영향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