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상운임이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말 요즘 자주 들립니다. 실제로 최근 미중 관세 유예 소식이 나온 뒤에 선적 물량이 앞당겨지면서 선박 예약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스팟 운임이 단기에 오르기 쉽습니다. 성수기가 예정보다 일찍 시작되는 분위기도 해운시장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상운임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간접적으로는 우리 물류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선복 여유나 공급망 재편이 병행되고 있어서 일시적인 급등 이후 안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운임이 요동치면 중소 수출업체들은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엔 물류 대행사나 국적선사와 협력 구조를 미리 짜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역
Q. 대만 tsmc는 관세를 면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특별히 잘해주는 거 같지만 원래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 그런 약속을 언급했다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최대 100퍼센트까지 관세를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만을 겨냥했고 거기서 TSMC만 예외를 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 공장이 있다는 점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세우고 계속 증설 중이고 투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내 생산을 도와주는 외국 기업은 우호적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TSMC처럼 우리도 일정 조건에 따라 관세 예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만과 다르게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도 탄탄한 편이라 정치적 고려도 들어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장을 세웠다는 이유 하나로 경쟁사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건 민감한 사안입니다.
무역
Q.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 물자에 가깝습니다. 중국 견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믿을 만한 고성능 반도체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최혜국 대우 언급이 나온 건 공급 안정과 안보를 연결하는 시각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동맹국이라 해도 관세 협상에서 양보 잘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자국 기업들이 파운드리나 메모리 확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 기업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는 현실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미국이 쥐고 있다 보니 서로 의존도가 엮여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관세 면제는 당장은 우리 기업에 유리해 보이지만 이게 협상의 끝이 아니라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어느나라인가요 탑3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천연자원도 거의 없고 내수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수출 상위 국가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이 세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지만 최근 들어 미국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처럼 주력 품목들이 미국 수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소비시장으로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특정 국가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자주 나옵니다. 일본이나 EU도 중요하지만 탑3에는 못 든 상황입니다.
무역
Q. 반도체 관세를 100%를 부과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격이 두 배가 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반도체에 100퍼센트 관세가 붙는다면 그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 제품이 갑자기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대만이나 일본처럼 대체 가능한 나라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이런 비용 부담은 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삼성이나 SK 같은 대형사는 자체 미국 공장으로 우회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 반도체 부품사는 선택지가 좁습니다. 수출 주력 품목에 타격이 오면 고용과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100퍼센트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역
Q. 혹시 이제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마무리 다 된 것인지 더 남아 있는 협상대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끝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일종의 1차 타결이었습니다.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양자 협의가 정리된 거고 나머지 민감 품목이나 세부 이행 조건 같은 건 후속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기존에도 갈등이 있던 품목들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수입규제 틀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과정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분야도 세부 기준이나 원산지 요건 같은 부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요즘 뉴스가 자꾸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면 타결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관세율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이나 예외 인정 범위 같은 걸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역
Q.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마스가 프로젝트는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쓰는 약칭 같은 건데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 전략 안에서 특정 핵심 품목군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분산하려는 일종의 파트너십 성격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전략물자를 중국 중심에서 떼어내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같은 나라들과 공동 생산이나 비축을 조율하는 식입니다. 직접적인 무역협정은 아니고 이른바 공급망 우방끼리 협조해보자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의무는 없지만 업계 분위기 보면 미국 입장 따라 공급망을 설계해달라는 압박은 계속 커질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친다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냥 관세만 놓고 보면 각 나라가 따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 보면 미국 빼고 다자간 연대 움직임이 좀 강해진 건 맞습니다. 트럼프식 관세가 너무 예측 불가하고 공격적이라 주요 수출국들이 이제는 협정이나 공동 대응으로 맞서보자는 분위기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결국 미국 시장 접근권 문제라서 아무리 힘을 모아도 미국 내 소비자가 피해를 못 느끼면 효과가 반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합친다고 다 극복되진 않지만 최소한 협상력 높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전쟁의 속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부터 경제 논리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물가 오르고 수입 기업은 이중부담인데 트럼프는 왜 자꾸 관세 카드를 꺼내드는 걸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자국 제조업 부활을 강하게 내세워야 표가 모이는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중심으로 한 산업 유권자들의 반응을 노린 전략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관세를 들이민 건 일종의 협상 카드이자 정치적 선전효과입니다. 상대가 양보하면 본인이 이긴 그림을 만들고 아니면 강경한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세계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자국 중심 회귀가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역
Q.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가 어떤 부분을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흐름 보면 미국이 자국 우선 원칙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라 어느 나라든 다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협정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쿼터부터 자동차 관세 유예까지 이미 양보한 게 많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트럼프가 돌아설 경우 가장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결국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별 무역 불균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이 요즘 미국이 자국 투자에 민감한 분야나 철강처럼 이미 협상이 있었던 품목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명 직전까지도 숫자 하나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내용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