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W TO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갑자기 WTO 종식이라는 말을 꺼낸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걸 진지하게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뉘앙스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도널드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국면에서 이슈를 만들려는 의도일 수는 있지만 그 발언이 단순한 선동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미국은 그동안 상소기구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종식 선언까지 나왔다는 건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겠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기존 다자체제보다는 선택적 동맹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파가 무역구조 전체에 파편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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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우리나라자동차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장에서 보면 관세 몇 퍼센트 오른 것 같아도 그게 그대로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에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으로 관세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조립라인에 쓰이는 주요 부품이 비싸지면 결국 현지 공장 생산비가 오르게 됩니다. 특히 현대차나 기아처럼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비중이 큰 회사들은 납품단가 재조정 압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무관세 상태에서 가격을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나 물류비 같은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 마진이 훅 깎입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배제 이슈처럼 비관세 장벽도 같이 튀어나오니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습니다. 그냥 관세율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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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채널을 알려달라는데…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 반도체 섬유 이런 품목이 서로 오가는 흐름이 예전보다 더 탄탄해졌다는 인상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800억 달러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단순히 수출입 금액만 커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베트남은 이미 아세안 중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생산 설비를 옮기는 흐름도 그렇고 투자 확대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서 첫 외교 메시지를 베트남으로 던진 것도 그런 맥락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지요. 미국 중국이 자꾸 흔들리는 상황에서 베트남 같은 안정적인 중간 거점이 더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나 2차전지 일부도 베트남 쪽 공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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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대통령이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수치는 계속 바뀌겠지만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무역규모는 약 8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은 꾸준히 성장세였고 특히 전자제품 반도체 섬유류 중심으로 상호 수출입 비중이 높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세안 중에서도 핵심 전략 파트너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제조업 기반 투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대통령이 복귀 첫 일정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경제협력 흐름을 더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베트남 같은 생산기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나 생산 이전 흐름도 그만큼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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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 비용, 비관세 장벽, 투자 수익 배분 등의 무역합의 후속 과제가 협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방위비나 비관세 장벽 같은 민감한 사안은 통상 협상 테이블에서 쉽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실무로 내려오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 수익 배분 문제는 미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 구조 자체를 건드릴 수 있어서 더 복잡합니다. 방위비는 군사 외교 이슈 같지만 결국은 재정 문제이고 결국 무역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관세 장벽은 기술 인증이나 표준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 실무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공동 프로젝트 진행 시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틀어지면 리스크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실무급에서도 장기적인 이해 조율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갑자기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합의해두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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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협상으로 15% 관세가 정해진 후 고율관세 대응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고율관세 대응 태스크포스는 보통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나눠서 움직입니다. 우선 피해가 큰 품목을 우선 지정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 채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동시에 기업별 맞춤 컨설팅이나 판로 다변화 지원도 병행합니다. 인공지능이나 k콘텐츠 산업 같은 비전통 제조 분야는 당장 관세 영향이 적더라도 장기 전략 속에 포함시켜 시장 확대 방안을 설계합니다. 제도 개선 쪽에서는 관세 보전이나 세제 혜택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수출금융 지원 속도도 빨라져야 하고 통상교섭 전담 인력과 정보 수집 체계가 강화돼야 합니다. 산업별로 해외 규제 대응과 인증 절차를 줄여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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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 변동에 따른 무역 계약 조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요동칠 때는 계약 조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만 가격을 고정해두면 결제 시점의 환율 변동이 그대로 손익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무역 현장에서는 환율 변동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범위 이상 변동하면 가격을 재협상하거나 결제 통화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선물환 계약을 미리 체결해 환율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 폭이 큰 시기에는 결제 기간을 짧게 두는 게 유리합니다. 장기 계약일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중도 결제 조건을 넣어 나눠 받는 방식도 씁니다. 인코텀즈 조건도 재검토해 운송비나 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면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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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네수엘라 3304.99.1000의 관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보 검색해보니 베네수엘라가 hs 3304.99.1000 코드(피부관리용 화장품)에 어떤 관세율을 적용하는지는 특정 숫자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관세 체계는 조금 감 잡을 수 있습니다. 현지 화장품이나 향수처럼 '사치재 성격의 수입품에는 대체로 높은 관세율이 매겨집니다예컨대 고급 향수나 화장품류에는 25 에서40 사이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보려면 유료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정부 리포트가 있어 해당 사이트를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세율은 품목별수입 조건별로 결정되고 예외 규정이나 특정 제도도 있으니 수출 상대 바이어나 현지 통관 전문가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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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품목은 반도체가 1위 인것 같은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품목에는 어떤게 상위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를 빼고 보면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자동차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초유분이나 합성수지 같은 품목이 대표적입니다. 선박도 변동은 있지만 몇 년 주기로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상위권에 오르내립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역시 주요 품목이며 OLED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도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와 관련 부품이 빠르게 성장하며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의존도가 높지만 나머지 품목들도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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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무역보험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돈 떼일까 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건 중소기업이면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수출신용보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상거래 보험이나 단기수출보험 같은 것도 실무에서는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바이어 신용조사까지 포함된 단기보험은 계약 전에 위험도 확인이 가능해서 초보기업이 쓰기에 부담이 덜합니다. 물류사고나 정치적 리스크 같은 비상 상황까지 보장되는 종합적인 패키지도 따로 존재합니다. 수출 이행 전에는 보증보험으로 자금조달을 보완하고 선적 이후에는 외상거래에 대비한 보험을 붙이는 식으로 단계별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단순히 사고 대비라기보다 자금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