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W TO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압으로 세계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이 W.T.O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로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종식을 직접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라운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WTO의 역할 축소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 몇년동안에도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분쟁해결기구의 마비상황은 WTO의 위기를 가속화했으며 현재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또한 WTO를 약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지 모르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그동안 국제무역은 WTO 체제하에서 미국 주도하에 자유무역이 폭넓게 진행되었으며, 중국이 2001년에 가입하면서 널리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로 인해 보호무역기조로 돌변하여 WTO의 다자주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2기 집권시에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상호관세 및 추가 품목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 포함 주변국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른 국가들끼리는 기존의 자유무역체제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과의 무역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WTO가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동안 수많은 FTA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기에 어느정도 선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선언은 WTO 와 같이 세계 무역 규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국 위주의 이익에 따른 교역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브라질, 인도 등에서 미국에 반기를 들고 이에 따라 상호관세 50%를 부과하는 등의 미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들이 WTO에 제소 의지를 비추자 트럼프는 WTO 체제 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미국이 가장 강대한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만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쇠퇴 및 미국의 쇠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갑자기 WTO 종식이라는 말을 꺼낸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걸 진지하게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뉘앙스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도널드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국면에서 이슈를 만들려는 의도일 수는 있지만 그 발언이 단순한 선동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미국은 그동안 상소기구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종식 선언까지 나왔다는 건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겠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기존 다자체제보다는 선택적 동맹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파가 무역구조 전체에 파편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