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부담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운업계에서 연료 바꾸는 게 워낙 큰 비용이니까 운임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AF처럼 연료비 명목으로 붙는 비용은 앞으로도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BAF가 단순 부가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 상승 요인이라 판단하고, 견적 단계부터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가 협상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이 다가올 때 미리 BAF 변동 추이를 파악해서 선사나 포워더 쪽과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장기계약 쪽을 활용하는 겁니다. 단기 시황에 따른 급격한 인상은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고정 조건을 만들어놓는 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 특성에 따라 항로별 대체 선사도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예 포워더 입찰 구조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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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가 딱 잘라서 언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세 전쟁이라는 게 결국 경제 논리보다 정치 일정이나 국내 여론 눈치 보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같은 큰 정치 이벤트가 끼어 있으면 그 전까지는 강경하게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협상은 자꾸 밀립니다. 상대국도 가만히 있진 않으니 맞불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물러설 타이밍도 자꾸 놓치게 되고요. 그 사이에 기업들만 치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국 관세 자체보다 이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먼저 정치적 명분을 정리하고 물러나야 끝날 텐데 지금 흐름상 그게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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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 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화물하고는 통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국제우편물은 따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운송장 정보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통관되는 구조라서, 수취인이 내용을 잘 모르면 품목 설명이 부족하거나 세율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품가격이나 용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면 세관이 보류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애로는 신고지연,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불분명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 받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물건을 며칠씩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해결하려면 발송 단계에서 운송장에 품명과 용도, 가격을 명확하게 쓰고 수취인도 세관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자동화만 믿으면 중간에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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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간이세율은 말 그대로 계산을 단순화하려고 만든 세율입니다. 소액 수입이나 개인물품처럼 복잡한 세율 계산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한 품목별 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적용되는 반면 간이세율은 품목 구분 없이 물품 가격에 일정 비율만 곱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하긴 한데 문제는 모든 물품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품목 제한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아예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또 간이세율을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식으로 분류해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물건이 단순하고 가치가 낮다면 유리한 면도 있지만 고가나 예외 품목이 섞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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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특혜 악용을 막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는 보통 원산지 검증 요청 → 자료 공유 → 현지 실사 → 검증 결과 통보 순으로 움직입니다. 각국 세관이 MRA 협정이나 FTA 내 검증 조항을 근거로 서로 협조 요청을 주고받는 구조인데요. 특히 제3국 경유 우회 수입이 의심될 때는 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이 직접 맞닿아서 검토를 벌입니다. 실무에서는 서면자료만으로 검증을 끝내지 못하고 수출국 생산지 방문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상대국 요청에 따라 서류양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응하는 기업도 행정 부담이 크고, 자료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 대응이 있으면 바로 특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검증 통보가 오기 전까지 통관 보류나 담보 조건부 수입이 걸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리스크도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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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재 국산화 정책은 무역 실무에 어떤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간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 흔들릴 때마다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산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봐온 바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산업기술 R\&D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국산화 과제 중심으로 보증 우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차보전형 정책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고 관세 측면에서는 일부 핵심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나 감면 혜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된 중간재가 전략품목이나 원산지 기준 충족 품목으로 분류되면 FTA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무역 현장에서 생각보다 체감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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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는 관세를 25% 맞았던데 인도경제자체가 미국의 관세와 연관성이 크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가 미국의 관세에 생각보다 조용한 이유는 단순한 무역 비중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에겐 중요한 수출 시장이긴 하지만 전체 GDP나 성장 동력에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인도는 내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라서 외부 수요 충격에 의존도가 낮은 편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계속 사들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글로벌 외교보다는 에너지 수급이 우선이고 미국의 제재 압박도 전략적으로 회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라서 인도 입장에서는 당장 위협으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구조상 서비스업과 디지털 산업이 강하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다양해서 관세 하나로 전체 국면이 뒤흔들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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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관세가 결정되면,한국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되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건드리면 그 여파가 바로 국내 대기업 실적부터 협력업체,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퍼져나갑니다. 특히 관세가 10퍼센트 이상 붙는 구조로 나올 경우엔 원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압박도 다시 강해질 거고 이미 투자해 놓은 해외 공장 중심의 전략 수정 요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나 보조금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 이전 검토, 미국 내 재공장화 흐름 맞추는 압박까지 전방위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하락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 운영이나 설비 투자 계획까지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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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도 인정한 한국 조선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쉽게 말해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짓고 잘 만드는 나라 셋만 꼽으라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는 거의 독점 수준이라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미국이 직접 발주하는 양은 크지 않지만 방산 협력이나 전략물자 수송용 선박 확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조선사 기술력에 눈독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고 조선업이 단순 수출산업을 넘어서 외교와 무역에서 전략 카드로 쓰인 겁니다. 실제로 미국도 자국 내 조선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동맹국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조선소 숫자나 고용 규모만 따지면 중국이 훨씬 많지만 품질 안정성 납기 측면에선 여전히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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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기반 ETA 예측 모델은 수출입 일정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항만 적체나 기상이변이 잦은 상황에선 단순한 평균 도착시간으론 일정 관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I 기반 ETA 예측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 선박 위치랑 날씨 정보, 항구 체선 기록 같은 데이터를 다층적으로 분석해서 예측값을 산출하다 보니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운 시간표가 나옵니다. 화주나 운송주선인 입장에선 스케줄 조정이 빠르고 유연해지고 그만큼 재고나 창고 운영 부담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파업이나 긴급 상황까진 반영이 어렵고, 항만 간 데이터 품질 차이가 클 때는 편차도 발생합니다. 기술이 좋다 해도 현장 상황이 엉켜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아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