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도심형 물류거점이 무역 물류에는 주는 장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심 안에 물류 거점을 둔다는 건 소비자랑 물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이라서 배송속도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항공화물처럼 시간 민감한 수출입 물품이나 D2C 기반의 무역 스타트업에는 큰 이점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부지 확보가 가장 버겁습니다. 물류창고 용도 변경이 쉽지 않고 지자체마다 입지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처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차량 진출입입니다. 수입컨테이너 들어올 때 한 번에 처리 안 되면 정체되고 벌차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 기준에서는 통관창고 기능까지 묶어서 검토하지 않으면 단순 입지 확보만으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도심형이 갖는 물류 효율은 확실하지만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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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통상규범은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게 예전에는 별 얘기 없던 분야였는데 요즘은 무역의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이전이라든가 알고리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무역 이슈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막는 규제가 생기면 클라우드 쓰는 기업은 발이 묶이게 됩니다. AI 기술 사용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간 협정에서는 이런 장벽을 최소화하자고 약속하는데 실무에서는 그 나라 법령이랑 충돌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움직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데이터 위치 조건을 명확히 넣고 각국의 사이버보안법도 미리 체크해두는 게 거의 필수입니다. 통상 이슈가 기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관세장벽이자 규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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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지금 경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경제 요즘 분위기 보면 표면상 지표는 좋아 보입니다 실업률은 낮고 성장률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소비자 체감은 그리 밝지 않은 편입니다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관세 문제는 국민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품에 매겨진 관세는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체감하는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를 밀어붙이는 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라기보다는 전략적 카드로 보는 겁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조정하고 원가 압박 받고 있고 국민들은 수입품 줄이거나 대체재 찾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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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자가판정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정부기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다만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자가판정기업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분류 상담이나 품목분류 신청과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편 자가판정서 발급은 보통 바이어가 현지 통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거래 초기부터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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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에서 대만발 수입 물품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갑자기 통관이 늦어지면 물류 쪽은 물론 수하인 입장에서도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항에서 대만발 수입물품이 지연되는 경우 최근엔 서류상 누락보다는 실물 측면 이슈가 더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컨테이너 내 장비 적재 초과로 인한 적하목록과의 불일치가 가장 흔하게 지적되고 있고 식물성 원료나 목재포장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역 요건 미충족으로 세관이 즉시 수리를 보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 품목코드나 중량 표시 누락이 자주 문제되며 식물 방역 허가는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착오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입 신고가 수기로 잘못 올라오는 경우도 아직 있어 전산 오류가 통관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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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k 뷰티 ( 화장품 )이 세계적으로 성공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부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지만 품질에 비해 가성비가 높았고 특히 피부 톤에 맞춘 컬러감이나 세심한 사용감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섬세하게 다가갔습니다 광고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연예인 중심이 아니라 유튜브나 SNS에서 일반인 리뷰가 쏟아지면서 진짜 써본 사람 느낌이 전달됐고 그게 더 신뢰를 얻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감각적인 디자인도 한몫했습니다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는 포장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스피드입니다 시즌별로 매번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새로운 성분이나 라인을 실험하듯 출시해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재미도 있었고 계속 관심이 갔습니다 국내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게 된 것도 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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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국무역 수출 서류 중 스위치 bl 의 실무 활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항만에서의 창고료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가 부두나 CY에 머무는 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외 요소들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도쿄나 요코하마처럼 혼잡한 항만에서는 입항 시간대가 피크일 경우 보관료가 더 붙는 경우가 있고 특정 창고구역이 냉장 설비나 보안설비가 강화된 곳이라면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일본은 민간 터미널 사업자마다 요율이 조금씩 달라서 일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현지 포워더나 CY 운영사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게 거의 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5일 전후까지는 기본 보관료만 부과되지만 그 이후엔 일일 요율이 올라가고 주말이나 공휴일을 끼면 더 복잡하게 계산되는 구조라 현장 단가표를 꼭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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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무역 수입 항만 창고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항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터미널 운영사나 창고관리업체가 적용하는 요율표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며칠 머물렀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입항한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이면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많고, 화물이 놓인 위치가 일반 보관구역인지 냉동창고나 위험물 전용구역인지에 따라 요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선사별로 계약된 터미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주요 항만들은 기본 프리타임을 3일 정도로 주고, 이후엔 하루 단위로 체선료 비슷한 창고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포워더나 창고사에 사전 문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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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향 무역 수출 펌프 트레일러 규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쪽으로 펌프 트레일러 수출할 때는 애초에 그 물건이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거나 전략물자 성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실무에서 기본입니다. 형태가 트레일러여도 안에 탑재된 펌프 기능이 고압이라든가 특정 에너지 형태에 특화돼 있으면 전략물자 리스트에 걸릴 수 있어서 기술규제 대상인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품목확인 신청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전략물자 해당 안 된다고 떨어지면 대체로 수출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제재 대상국이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외교부나 전략물자관리원의 별도 승인 또는 예외인정 신청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자체가 자동차 구조에 해당할 경우 EAC 인증이라는 러시아 측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운송이나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건 HS코드 기준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러시아 인증 대행기관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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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공장 무역 공급 계약시 포장검수 책임은 수입자 쪽인가요? 수출자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인도 시점이 선적항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수입자 쪽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 이전, 즉 포장 상태나 외관 손상 여부는 수출자 쪽에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겪는 건데, 수입자 입장에서도 포장 기준이나 검수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특히 외관상 문제는 수령지에서 발견되면 FOB 조건이라도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에서는 종종 포장검수는 수출자가 하되 그 기준은 수입자가 제시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계약서나 L/C 조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결국 실무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