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콜드 체인 항공 수입 시 체크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콜드체인 항공 수입은 일반 화물하고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식품처럼 온도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통관 이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냉장냉동 여부에 따라 필요한 포장 기준이나 보냉제 사양이 달라지고 포장 내부에 온도계가 삽입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역증은 생산국 보건당국에서 발행한 원본이 필요하고, 수입요건확인 대상이라면 HS코드에 따라 식약처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승인까지 동반돼야 합니다. 그중 빠뜨리기 쉬운 게 항공 운송 중의 온도 유지 이력인데 일부 세관에서는 도착 시점의 온도 데이터와 생산지 출발 시 데이터를 연계해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BL·상업송장 외에 별도로 콜드체인 이력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스 라벨에 보존조건 미기재된 것도 적발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포워더와 미리 체크하고 수출국 검역기관 발급 서류가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지도 꼭 비교해야 합니다.
무역
Q. 항공 콘솔사 운임 관련 무역 비용 구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무역을 접하면 항공 콘솔사 운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운송비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지만, 콘솔사 운임이 애매하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솔 요율은 항공운임 외에도 핸들링이나 픽업비 같은 항목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실제 네고할 때는 포워더 기준에 따라 포함 또는 별도 산정이 갈린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업송장에 기재되는 운임총액에 이 콘솔 요율이 포함됐는지가 중요하고, 세관 신고 시 과세운임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내역을 따져야 합니다. 느낌상 콘솔사 요율을 단순 항공운임으로 오해하면 전체 비용 구조가 왜곡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요율표 한 줄만 보고 계약했다가 예외비용이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전체 견적서를 받아 놓고 판단하는 게 실무에서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무역 통관 중에 신용장과 선하증권 품명 불일치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그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네고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라서, 품명 한 글자 차이 때문에도 거절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 cotton shirt라고 되어 있는데 선하증권에 shirts라고만 쓰여 있으면, 은행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이게 너무 자잘한 부분 같아도 서류상 불일치로 판단되는 순간 은행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L/C 결제 조건이 엄격한 국가나 은행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포워더나 수출자가 자의적으로 품명을 간소화해서 기재하는 바람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견적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심지어 수출신고필증까지도 신용장 기재 내용과 완벽히 맞추도록 서류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이런 오류 하나 때문에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
Q. 말린 꽃잎 방향제 포푸리 통관할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보기엔 단순한 방향제처럼 보여도 식물성 원료가 그대로 건조된 형태로 들어 있는 경우, 식물방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화나 씨앗이 아니더라도 식물조직이 남아 있고 가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꽃잎 형태가 유지돼 있고 향기만 첨가된 제품들은 실제로 검역장에서 정밀 확인 들어가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포장 상태나 밀봉 여부는 부차적 요소일 뿐이고, 핵심은 식물 잔존 여부와 가공 수준입니다. 해외직구로 소량이라도 들어오면 세관에서 식물검역 대상인지 조회하게 되고, 만약 대상이면 식물검역증 첨부가 없으면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가공 방향제라고 하더라도 식물성 재료가 원형 그대로 보이는 형태라면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관대에서 걸려서 못 받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무역
Q. 미국이 무역적자를 관세를 높여 해결하겠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관세부터 높이는 방식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나라들 입장에선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지고 그 여파로 최종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결국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처럼 중간재와 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이걸 억제하면 국내 제조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은 가능할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근본 해결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제조기반 약화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수입을 줄인다고 수출이 살아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복잡한 현실입니다.
무역
Q. 중국 아닌 다른 국가 경유한 무역 화물도 원산지 위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포장만 바꿨다고 원산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산지 기준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나 외관 변경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생산공정에서 실질적인 가공이나 공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베트남에서 포장만 다시 했다면 세관은 여전히 중국산으로 보고 우회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적용 받으려는 경우엔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데, 이럴 땐 원산지 결정 기준인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중간 국가 거쳤다고 우회 판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거래 전부터 hs코드 기준 세번변경 가능 여부, 각 공정별 부가가치 비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외국에서 작업만 조금 거치면 원산지 바뀌는 줄 아는 건데, 그건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역
Q. 무역 전자상거래 업체도 미국 관세 면제 폐지에 바로 영향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전에는 미국으로 물건 보낼 때 80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 대상이라 통관 절차도 간단하고, 수수료 부담도 덜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b2c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자주 소량으로 미국 고객한테 보내던 무역 업체들한테는 이게 꽤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배송 대행사나 통관 대행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 조건들이 이 전제 하에 구성돼 있어서 갑자기 과세 구조가 바뀌면 적용 기준이나 수수료 계산까지 다 뜯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고객한테 전달하는 배송비 계산 구조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비 상승보단 통관비용 쪽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전 정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무역 실무팀에서 수출시장 전환 고려 중인데 투자 흐름도 같이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랑 투자는 분리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수출 시장 하나 바꾸려 해도, 그 나라에 돈이 몰리는지 빠지는지에 따라 바이어 태도부터 확 달라지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국발 투자 자금이 빠지는 분위기에서는, 신흥국 쪽으로 돈이 도는지, 아니면 유럽처럼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강한지가 수출 상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투자 흐름까지 같이 보는 게 괜히 복잡한 게 아니라, 결국 바이어들의 구매력이나 프로젝트 진행 속도랑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무역팀에서도 투자 방향성 같이 보면서 타겟 국가 재조정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 같습니다. 분위기 달라졌는데 예전 자료만 붙잡고 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Q. 무역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실무팀은 수출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예전처럼 전체 시장을 잡으려는 시도보다는, 반응 빠른 쪽 위주로 정비하는 게 낫습니다. 느리게 반응하는 유럽 쪽보다 동남아, 중남미처럼 관세 민감도 낮고 통관 빠른 국가 중심으로 타겟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리드타임 길고 사양 민감한 제품은 잠깐만 외풍 불어도 리스크가 커져서, 공정 단순하고 납기 짧은 쪽으로 옮기는 게 실무에서 체감상 효과가 더 큽니다. 기존 거래처 중심의 수동 대응은 오래 못 가고, 오히려 b2b 수요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틈새 수요 노리는 게 더 맞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전략 회의로 정리하던 걸 요즘은 현장 단위에서 빠르게 리셋해버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역
Q. 무역 수출신고했는데 미국 수출라이선스 멈췄다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신고가 이미 끝났더라도, 미국 bis에서 라이선스 승인이 지연되면 그 자체로 선적 진행이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국이 기술통제 품목에 대해 수입국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구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쪽에서도 이 절차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ai 관련 부품이면 ear 규정 적용을 받아서 bis 승인 없이는 미국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럴 때 통관 일정을 늦춰야 하거나 선적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둘 순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회적으로 라이선스 신청 상태를 근거로 수하인과 선적 일정 재협의하거나, 사전에 eccn 확인하고 snap-r 시스템 통해 진행상황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갑자기 보류 통보 들어오면 선적 정지뿐 아니라 대금 결제에도 영향이 생겨서 무역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