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날 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 예산 지출의건 관련 몰아주기 계약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회계감사에 대해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계나 운영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내부 기구 또는 조합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노조법에서는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의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가 종료되면 연금수령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되는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 및 협약이나 조약,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등에 의해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받기위해서는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경우2.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예금계좌, 1개월이내 출국하는 비행기티켓을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반환일시금을 출국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원할경우에는 해외송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구직급여액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 수급자격자 급요기초임금일액의 60%가 지급이 되는것이 기본이며,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직연도 최저기초일액의 80%가 2019년 최저기초일액의 90%보다 낮은 때에는 2019년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60,120원 입니다. - 그런데, 위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도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 (또는 근로자의 발급청구) 받아서 처리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