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Q. 알바 임금체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8부터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28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니 하루는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시간에 개인 사업에 몰두하는 등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Q. 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사정은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비록 3시간이지만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