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4년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1.1 입사자의 경우 1.1일이 이미 도래 하였기 때문에 휴가가 가산되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4.1일이 도래하여야 비로소 하루가 가산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일 2021.4.1. 15일 2022.4.1 15일 2023.4.1 16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사용자) 에서 주는것이 맞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회사가 적립금 납입을 하므로 결국 회사의 지출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발생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위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없는 회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가 없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명시,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명확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할때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에 근무요일이 나와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명확한 근무 시작일을 매니저나 사용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니저와 사용자는 서로 상대방이 전달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질문자님이 이미 근무시작일을 알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작일 및 단체대화방 초대 시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전에 작성해야 하지만 근무의 시작 당일에 작성을 하고 업무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당수당은 근무 몇 달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위 2번과 3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를 30일 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연금을 일찍 수령하고 싶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을 늦게 받고 싶다면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을 연기한만큼 연7.2%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3. 따로 신청이 없을 경우 정해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연금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나 휴가를 2개월 이상 사용시 다음해 연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병가일수, 연차와의 상관관계등은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병가 자체를 사용 할 수 없는 회사, 매년 병가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매년 병가를 6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전체 재직기간 중 병가는 60일만 가능한 회사, 병가를 사용안하면 다음해 연차를 가산해 주는 회사 등등 운영 형태가 매우 다르므로 사업장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닌한 재고용 없이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것, 개인 사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해고 ,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개인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일것)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것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