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방금 코로나진단 받고왔는데 개인연차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차를 소진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법위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 격리자 입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을 나눠서 했을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입니다. 3개월 근로후 3개월 갱신하여 근무 후 종료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 6개월의 근로계약 후 계약을 갱신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공개채용 여부, 공백기간 여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견습기간이 한달 정도인데 견습비를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견습비이 성격이 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위와 같이 100분의 10을 뺀 금액 = 100분의 90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셔서 담당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려는 시기와 일수를 사용자에게 알려 휴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연차 신청양식은 회사마다 다르며 특별한 문서 양식없이 구두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연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경우 사용하지 않고 아껴뒀다가 여름휴가에 15일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에서 10%감액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감액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2. 상여금 미지급 동의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4. 애초에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70세 직장인은 원래 4대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자가 신규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입니다.국민연금은 60세 미만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건강보험은 특별한 연령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