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행,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유지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받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엄정한 징계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경징계나 중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공무원 징계령에서 말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파면, 해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씩 단기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기간을 짧게 하여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추후 갱신 기대권 형성, 퇴직금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이거나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사업주와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 것과 1일 8시간 이상 근무 및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및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나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 수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2016년 2월 입사자의 경우 : 2022.2월 (정확한 입사일이 없으므로 입사일은 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7일2023.2월 -> 18일2019. 1월 입사자의 경우 : 2022. 1월 -> 16일2023. 1월 -> 16일2022.8월 입사자 : 2022. 9월~2023. 7 월까지 -> 11일2023. 8월 -> 15일2022. 10월 입사자 : 2022.11월~ 2023.9월까지 -> 11일2023. 10월 -> 15일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주된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이므로 재정의 집행과 운영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대상은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무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행정상 착오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이 있는 경우, 3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