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임에도 사용가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볼 것입니다.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시기 불안하거나 궁금증을 조금 더 빠르게 해소하고 싶으신 경우 인사부서나 관련직원에게 문의하여 만약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Q. 편의점 알바후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감액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023년 시급을 7,500원으로 한다고 적어놓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최저시급 이상인 9,620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공무원 야근 수당은 왜 1.5배가 아닌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특별법인 공무원 관련 법령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또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Q. 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서 결론을 내릴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