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인 9,620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장님과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격일제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변경하면서 일근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07:00~17:30 퇴근을 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이라 한다면 하루8.5시간 근무가 아니라 9시간 근무입니다. 1. 주5일 1일 9시간근무인 경우 기본 급여 : [(9*5)+8]*4.345 = 230.285연장가산 : 1*5*0.5*4.345 = 10.8625 241.1475*9,620원= 2,319,840원 입니다.2. 여기에 매일 30분씩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0.5*5*1.5*4.345= 16.29375 16.29375*9,620원 = 156,746원이 추가됩니다. 추가사항으로 질문하셔서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부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23.1.1일 부터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항목의 적용기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쟁점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률을 모두 적용받습니다(기간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회사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양식과 명칭, 사회보험가입과 세금원천징수, 지휘감독 가능성, 업무 지시, 취업규칙 적용여부, 임금 (또는 수수료) 지급 등등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