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날 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 예산 지출의건 관련 몰아주기 계약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회계감사에 대해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계나 운영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내부 기구 또는 조합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노조법에서는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의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가 종료되면 연금수령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되는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 및 협약이나 조약,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등에 의해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받기위해서는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경우2.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여 수령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예금계좌, 1개월이내 출국하는 비행기티켓을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반환일시금을 출국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원할경우에는 해외송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구직급여액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 수급자격자 급요기초임금일액의 60%가 지급이 되는것이 기본이며,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직연도 최저기초일액의 80%가 2019년 최저기초일액의 90%보다 낮은 때에는 2019년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60,120원 입니다. - 그런데, 위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도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 (또는 근로자의 발급청구) 받아서 처리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을 단순히 연장하거나 하는 등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한 10개월 근무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3개월 까지 감액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향상의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의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히나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셨다면 단절로 보기는 더욱 어려울듯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500만원이하 벌금)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근로에게 벌금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것을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셔야 겠네요.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전서류( 이전 전후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편의제공여부(통근버스 등)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것이구요. 반드시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서 그만두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판명할때 이직시점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