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일까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 촉진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규정이나 지침, 근로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연차저축이나 연차 이월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립된 혹은 이월된 연차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내 규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사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 사용인은 제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사가 모든직원한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행동은 형사상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평소 직장상사의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프로세스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므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쌍방이 참여하여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조 참고)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1조 참고)2. 설치및 설립- 노사협의회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이나 사업장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설치 의무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사용자는 관여하면 안됩니다. 노동자(근로자)들이 스스로 2인이상 모여 단결하고 노동(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스스로 규약을 제정하고 스스로 조합비를 통해 운영합니다.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유리한 노동조건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며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은 아직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9월1일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4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0/1, 11/1, 12/1, 23년 1/1 각 1일 발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