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명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임금교섭을 준비할 때 노측보다는 사측에서 계산에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금교섭이 길어지면 사측은 회계처리의 기술적 조정이 복잡해지는 어려움을, 노측은 임금에 대한 예측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협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사업장의 규모나 노동조합의 가입률 등 사업장이 놓인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손해가 더 크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종합적인 판단하에 고용센터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사항이지만 질문주신 업무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질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작년6월12일 입사하고 부득이 하게 3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총 9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8일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Q. cctv 관련 법령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공유해 드립니다.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함
Q. 4대보험 안들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총 재직일수가 818일 이라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x30x(818일/365일) = 퇴직금] *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4대 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