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위와 같이 100분의 10을 뺀 금액 = 100분의 90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셔서 담당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는 언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려는 시기와 일수를 사용자에게 알려 휴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연차 신청양식은 회사마다 다르며 특별한 문서 양식없이 구두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연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경우 사용하지 않고 아껴뒀다가 여름휴가에 15일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에서 10%감액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감액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2. 상여금 미지급 동의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4. 애초에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70세 직장인은 원래 4대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상자가 신규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입니다.국민연금은 60세 미만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건강보험은 특별한 연령의 제한이 없어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