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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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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해야하나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하면 합의한 날짜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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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퇴직 통보기간, 인수인계 의무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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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해고 이후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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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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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및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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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로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이 부정되나 여타의 사유라면 해고 절차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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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고 사전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막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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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이 주휴시간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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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 16시반 주휴 몇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16시간이라면 3.2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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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한없는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한 없는 자가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경찰에 민원 및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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